[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도11158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 A(56)는 전 ㈜메디콕스 부회장, 피고인 B(57)는 ㈜노블엠앤비 총괄사장, 전 ㈜메디콕스 부회장은 법인 자산을 횡령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코스닥 상장사인 메디콕스와 다른 A기업 인수에 나서 520억대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 업체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해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금액은 메디콕스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허위 공시를 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같은달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50억 원 중 20억 원을 돌려받았다. 또 실사 보증금과 대여금 지급 등 자금 거래를 가장해 10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 퇴직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메디콕스에 불필요한 A기업 보유 비상장 주식 약 41억 원을 인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사안)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부정한 청탁의 법리 판단 등.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6. 선고 2025고합944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 원 명령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4억2800만 원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메디콕스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비상장 주식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는 이유무죄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그에 대한 항소심 내지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A에 비해 취득한 이익이 훨씬 많고, 그 절대적인 액수도 매우 큰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이후의 정황동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6노180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1억원,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6월과 벌금 2억원으로 각각 감형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배임수재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20억 원을 받는 것은 계획의 완수로서 배임의 죄책으로 처벌받는 것일 뿐, 따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취급해 벌할 수 없다(배임수재죄 성립안됨)는 취지다.
피고인 B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현재 대표집행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의 취임일이나 그 사이 주주 구성의 변동에 비추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른바 ’기업사냥‘으로 상장 기업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빼내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 과정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자는 E, F이었고 범죄로 생긴 이익도 상당 부분 그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며, 주식 매수 명목으로 유출한 금액 대부분은 유상증자 형식으로 다시 피해자 회사에 유입되었고, 커다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것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A는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다른 공범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6200만 원(자기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변제한 사정(피해자 회사의 현재 대표집행임원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문서를 써주기는 했으나 B처럼 특별하게 형을 감경할 사유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기업사냥‘으로 상장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빼내고 자본시장 질서 교란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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