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6-11-19 13:32:23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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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8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절에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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