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문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한 AI안경, 카메라, 이어폰, 초소형 통신장비 등 첨단기기 발전에 따라 각종 전문자격시험에서 이른바 ‘AI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일부대학의 수시전형 논술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서 AI기기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시험인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데 그치고 있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가 정하는 고등교육기관들에게 공유하도록하여 대학입시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김문수의원은 전했다. (안 제34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1-18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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