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한층 엄격해지면서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차량이 몰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동종 재범인 경우, 인명피해 사고나 현장 이탈(도주), 음주측정 거부 등 추가 범죄가 결합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리 대응이 필수적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수치 구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기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단순 수치뿐만 아니라 운전 거리, 과거 처벌 이력, 사고 발생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최근 10년 내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자이거나 만취 상태(0.2% 이상)에서 인명피해를 낸 경우, 또는 처벌을 피하려 현장을 떠나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음주 뺑소니나 측정 거부, ‘술타기’ 행위 등은 각각 특가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상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 무거운 별도 범죄가 경합되는 사안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까지 주어진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주거 일정성과 부양가족 존재 등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할 자료를 신속히 구비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결격 기간 부여) 외에도 경제적 타격을 주는 강력한 제재 중 하나가 ‘차량 몰수’다. 상습 음주운전자나 중대 인명사고 야기자의 경우 범행에 이용된 차량이 압수되어 국가에 귀속될 수 있으며, 단순히 생계형 차량이거나 가족 공동명의라는 주장만으로는 몰수를 피하기 어렵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잡게 된 불가피한 경위와 짧은 주행 거리, 대리운전 호출 시도 내역 등 참작할 만한 정황을 블랙박스 영상이나 앱 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호흡 측정 오차 가능성이나 위드마크 공식 산정의 전제 사실에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부분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힘쓰는 한편, 차량 매각이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구속 여부와 재판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 출석 전 형사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방어 논리를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로어스 안태욱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로어스는 날로 엄격해지는 음주운전 수사 기조와 복합적인 양형 쟁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음주운전 전담 TF팀’을 신설해 운영에 나선다. 전담 TF팀은 초기 경찰 조사 동행부터 영장실질심사 방어,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 구축까지 사건 단계별 원스톱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만취·재범·뺑소니 겹친 음주운전, 구속 수사 및 차량 몰수 위기...‘초기 방어 전략’은?
기사입력:2026-11-18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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