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사유와 통보 절차부터 확인해야

기사입력:2026-11-18 14:08:00
사진=양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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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강훈 기자]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으면 당장 생계가 걱정되고, 퇴사 절차부터 서둘러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사직서에 서명하거나 퇴직에 합의하기 전에는 회사가 어떤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내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에 동의한 경우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고된 경우는 다투는 쟁점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여 퇴직하기로 합의했다면 통상 해고와는 다르지만, 사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인 퇴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서류의 제목보다 작성 과정에서 어떤 요구를 받았고, 근로자가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밝혔는지 등 당시 경위를 살펴야 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생긴다. 회사가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해고할 정도의 사유였는지 따져야 한다. 취업규칙에서 소명 기회나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정했다면 이를 지켰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해고를 미리 알렸거나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도 별도로 봐야 한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의무를 지켰다고 해고사유와 절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까지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고를 다투려면 회사가 내세운 사유와 실제 기록이 어디에서 다른지 정리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해고통지서는 물론, 업무 지시와 평가자료, 면담 내용과 메신저 대화도 통보 경위와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회사가 무단결근을 문제 삼지만 실제로는 출근을 막았던 상황이라면 출입 제한이나 근무 지시가 오간 기록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와 복직이나 합의를 논의하고 있어도 이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기한은 별도로 챙겨야 한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을 통해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상 해지 조건이나 다른 법률의 해고 제한에 어긋나는지 등 다툴 근거를 따로 검토해야 하겠다.

도움말 법무법인 중앙이평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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