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남국의원 등 10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1-17 17:29:5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남국의원 등 10인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이 축적한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상용화를촉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수익 회수 기간이 소요되는 우주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행 기술료 징수 체계와 기술이전 방식은 기업의 초기 기술 도입 및 투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 분야 연구개발성과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장기 미실시 상태로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주항공청장은 장기 미실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우주 분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또는 납부 기한의 유예, 매출액 기준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김남국의원은 전했다. (안 제18조의10 및 제18조의11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863.73 ▼274.16
코스닥 645.91 ▼38.90
코스피200 754.32 ▼45.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31,000 ▲371,000
비트코인캐시 278,100 ▲2,800
이더리움 2,364,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7,780 ▲90
리플 1,315 ▲10
퀀텀 865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57,000 ▲457,000
이더리움 2,364,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7,785 ▲75
메탈 279 ▲2
리스크 194 ▲4
리플 1,314 ▲10
에이다 203 ▲2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6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277,700 ▲1,900
이더리움 2,363,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7,795 ▲85
리플 1,314 ▲10
퀀텀 865 0
이오타 4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