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김운남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산하 기관과 행정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과 정책 집행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운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지난 16일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간 불일치와 민간위탁 평가 이후의 관리 문제, 경기연구원 운영 현안 등을 점검하고 고양시의 산업·교통·관광 자원을 경기북부 발전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된 뒤에도 시행규칙은 기존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규정 간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 제도의 사후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시·군 종합평가 인센티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가 수탁기관 재선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의 특정 업체 반복 계약과 연구책임자 인사이동으로 연구과제가 종결된 사례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평가 결과를 실제 개선으로 연결하고 문제 발생 시 재발 방지 조치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제도 남았다.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감사위원장 공석과 관련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할 운영 기반을 안정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현안에서는 고양시의 산업 기반과 교통 여건, 관광 자원을 경기북부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별 강점을 발전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양시 선거사무 관련 도민제보와 고양시새마을회 비영리법인 운영 민원도 함께 살펴 행정의 민원 대응과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규정 정비와 평가·감독의 실효성, 기관 운영 책임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김운남 경기도의원, 행정 평가·감독 실효성 점검… 지방보조금 규정부터 경기북부 발전까지
기사입력:2026-11-17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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