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심판결 중 입·출금내역 장부와 정산내역 파일에 기재된 입·출금액이 모두 CㆍDㆍE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도12556 판결).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판시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B는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의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는 CㆍDㆍE (3개) 불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F는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에 위 도박사이트 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 G는 도박자금 세탁을 위해 국내에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마련하는 공급책 역할, H, I, J는 베트남 등 해외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 K, L, M, N, O, P, Q 등은 위 각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환전, 고객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은 B등과 공모해 2020. 4. 7.경부터 2025. 1. 20.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소재 S 아파트에서, CㆍDㆍE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국ㆍ내외에서 회원 가입을 한 도박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 신청을 받으면 주식회사 T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166개의 충전·환전 도박계좌로 총 243만2458회에 걸쳐 합계 1조2309억8966만7802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이어 도박이용자들이 위와 같이 충전 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의 카지노 게임을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도박이용자들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위 도박이용자들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73만6880회에 걸쳐 합계 1조132억2536만7830원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1500억 원 상당의 부당한 범죄수익을 창출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5. 7. 3. 오후 6시 50분경 광주 서구 한 아파트 화장실 선반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4g(비닐팩 무게 포함)을 비닐팩에 담아 분홍색 파우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는 2022. 9. 16.경 도박사이트조직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도박수임금 10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를 명동 등지의 상품권 매매업체에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한 후 이를 위 도박사이트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1. 20.경까지 175억9665만4000원 상당을 자금세탁함으로써 위 A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8754만866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단1936, 2423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376억8008만6194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754만866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원심(2심 창원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노3028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CㆍDㆍE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수익 184억3305만8541원을 취득했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했다(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B로부터 8754만866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제보자가 제출한 C 카지노의 입출금내역 장부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산내역 파일에 의하면, 범행기간 동안 세개 도박사이트의 도박계좌에 합계 969,018,318,552원이 입금되고, 도박이용자들에 대한 환급을 위하여 합계 818,346,266,971원이 출금되었다. 따라서 그 차액인 150,672,051,581원이 세개 도박사이트의 총 운영수익금에 해당한다.
총판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다른 공범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이므로, 총판 수수료 45,298,686,585원은 총 운영수익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게임머니 충전과 관련하여 지급된 이른바 ‘알값’도 다른 공범들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총 운영수익금의 21%에 해당하는 31,641,130,832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결국 총 운영수익금 150,672,051,581원에서 총판 수수료 45,298,686,585원과 알값 31,641,130,832원을 공제한 73,732,234,164원에 피고인이 보유한 지분율 25%를 적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범죄수익금은 18,433,058,541원이다.
(관련법리)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8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박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도박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CㆍDㆍE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는 피고인이 같은 기간 U 카지노의 운영에도 일부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CㆍDㆍE 도박사이트만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U 카지노의 운영행위와 그 충전ㆍ환전 규모 및 운영수익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4개의 도박사이트를 모두 운영하였더라도, 이 사건에서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CㆍDㆍE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한정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일부 충전·환전계좌가 여러 도박사이트에서 함께 사용되고, 각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시재금 역시 사이트별로 엄격히 구분되지 않은 채 상호 이동하거나 공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계좌가 C 카지노 등에서 사용되었다거나 그 계좌에서 도박이용자에 대한 환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계좌의 전체 입·출금액이 모두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CㆍDㆍE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제보자가 제출한 입·출금내역 장부의 작성·발견 및 제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추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제보자 제출의 입·출금내역 장부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정산내역 파일에 U 카지노와 관련된 거래가 포함되어 있거나 각 도박사이트 사이의 시재금 이전 또는 공유가 CㆍDㆍE 도박사이트의 거래로 계상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운영한 각 도박사이트의 총 운영수익금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CㆍDㆍE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심리한 다음, 그에 대하여만 추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입·출금내역 장부와 정산내역 파일에 기재된 입·출금액이 모두 CㆍDㆍE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도박사이트 3개의 입·출금을 모두 운영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추징액 산정 부분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11-17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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