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빚는 문제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부부의 재산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법원의 판단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한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이 대상이 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금과 연금 등도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인 ‘특유재산’이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된다. 다만 부부 일방의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대출금 상환에 기여하거나 가계 지출을 부담하면서 해당 재산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만으로 분할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분할 대상 재산이 확정되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단순히 소득활동이나 직접적인 재산 취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역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한 요소로 인정된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를 모든 이혼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특유재산의 비중과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자신의 기여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거래 내역과 생활비 지출 자료, 부동산 취득 및 대출 관련 서류, 가계 운영 기록 등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졌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분할 과정에서는 재산의 종류와 명의, 현재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한다.
대표적으로 재산을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액정산 방식이 있다. 부동산 등을 공유 지분으로 나누거나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아파트처럼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한쪽 배우자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기존 명의자에게 반드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재산의 이용 상황과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 분할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절한 방법을 정한다.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는 절차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등 일정한 가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반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합의 가능성이 낮거나 재산 규모와 기여도에 대한 다툼이 큰 경우에도 사안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도인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당사자의 기여를 반영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재산분할의 비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재산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가 아니다.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경제적 기반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유재산의 분할 가능성과 기여도,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로어스 석동원 대표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이혼 재산분할, 혼인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특유재산’과 ‘기여도’
기사입력:2026-11-17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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