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야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 교사가 오인해 확인을 요구하고, 그 학생이 심리적 불안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망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능은 물론 국가시험에 법학적성시험(LEET), 세무시험 등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돼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각 당 지도부도 이를 둘러싼 대책과 대응책 미비에 대한 비판으로 장외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시중에선 알려진 수법이었다는 측면에서 이제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AI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아널 최고위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수험생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다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도 극단적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여야, 'AI수능커닝' 한목소리 우려… 민주 "10년까지 제재 강화 검토" 국힘 "뒤늦게 대책 마련 유감"
기사입력:2026-11-16 15: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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