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재정 압박에 대응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면서도 돌봄과 교육, 교통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분야의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
경기도는 2027년도 예산안에 노인장기요양 지원 3,510억원과 학교급식 2,693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원 등을 반영하고,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해 3조494억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예산 편성의 배경에는 급격히 줄어든 재정 여력이 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2027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지방채 발행 가능액을 최대한 활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투입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했다.
확보한 예산은 복지와 생활 지원에 우선 배분됐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는 1,188억원을 편성했고,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에는 623억원을 반영했다.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108억원도 포함됐다.
이동권 보장과 주거·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는 1,622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는 371억원을 투입한다. 청소년 시내·마을버스 요금 할인에 130억원, 경기 편하G버스 운영에 22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10억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은 20억원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지방하천 정비에 906억원을 편성했다. 도로시설물과 포장 유지관리에는 각각 265억원과 243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16억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30억원을 반영했다.
미래산업 투자도 예산안에 담겼다.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에는 30억원을 배정했으며,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에 각각 21억원, 14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의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예산은 4억5,000만원이다.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에는 15억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는 9억원을 편성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도 58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 공직자 인건비 일부는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미편성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반복적으로 편성되거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사업을 정비해 필수 지출에 재원을 집중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 확대 등이 주요 건의 사항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생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며, 경기도의회와 함께 정부·국회에 지방재정 대책을 촉구하고 도민 생활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도의회에 제출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재정난 속 민생예산 방어… 가용재원 3조494억원 확보해 복지·안전 투자
기사입력:2026-11-16 1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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