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축·증축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의 부실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학교 공사현장 8곳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 제한 위반과 무면허 시공뿐 아니라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 현장은 동탄11고·동탄13중·양산1중·봉담2-1초·금토초·미사4고 신축공사와 성남 희망대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시흥 소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공사다.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관리 자료를 참고해 신축·증축 및 대규모 공사장을 선정했다.
현장 확인은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았다. 올해 새로 구성된 학교신축계약팀과 교육지원청 계약·시설 담당자들이 공사장을 찾아 시공사 관계자와 근로자를 면담하고 실제 하도급 운영 상황을 살폈다. 점검 항목에는 일괄 하도급 여부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지급 지연도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경미한 사항은 감리단과 시공사에 즉시 바로잡도록 조치하고 현장 안전관리와 건설근로자 보호도 당부했다.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와 계약 해지,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 요구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소병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불법하도급이 부실시공과 건설현장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과의 공조를 통해 위법 관행을 차단하고 안전한 학교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교육청, 학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점검… 8곳 확인해 위법행위 대응 강화
기사입력:2026-11-16 16:42: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869.96 | ▼267.93 |
| 코스닥 | 645.68 | ▼39.13 |
| 코스피200 | 755.34 | ▼44.2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3,953,000 | ▲332,000 |
| 비트코인캐시 | 277,500 | ▲1,800 |
| 이더리움 | 2,366,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7,785 | ▲55 |
| 리플 | 1,311 | ▲4 |
| 퀀텀 | 863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3,976,000 | ▲344,000 |
| 이더리움 | 2,366,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7,790 | ▲55 |
| 메탈 | 280 | ▲3 |
| 리스크 | 193 | ▲2 |
| 리플 | 1,310 | ▲2 |
| 에이다 | 204 | ▲2 |
| 스팀 | 5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3,900,000 | ▲360,000 |
| 비트코인캐시 | 277,700 | ▲2,700 |
| 이더리움 | 2,365,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7,795 | ▲60 |
| 리플 | 1,311 | ▲4 |
| 퀀텀 | 865 | 0 |
| 이오타 | 42 | 0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1116134241011910d94aa4ada61121606167.jpg&nmt=12)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95&simg=20261116134241011910d94aa4ada61121606167.jpg&nmt=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