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성 비위 징계와 금품수수 등 내부 비위가 잇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최근 신고에 따른 특정감사에서도 윤리강령 위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공단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는 구체적인 위반 유형이나 관련 조항 없이 위원회 판단 후 '적의 조치'하겠다는 내용만 담겼다. 정부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경고 대상에 오른 이종성 이사장에게 내부통제 개선과 감사 후속 조치의 투명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 윤리강령 위반 판단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이 '적의 조치'

공단이 공개한 ‘2026년도 특정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31일간 신고 접수에 따른 특정감사가 진행됐다. 근거 규정은 '윤리강령 등', 조사 대상은 ‘○○○’, 조사 내용은 '내규 위반 여부 등'으로 기재됐다.

감사 결과에는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조사결과 통보"했다고 적혔다. 각주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 최종 판단 후 적의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감사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 신원은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공개본만으로는 공단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았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 기관장 평가 '미흡'에 경고 대상…종합청렴도도 하락

특정감사 결과 공개의 불투명성뿐 아니라 공단의 전반적인 경영 성과와 청렴도 평가에서도 이종성 이사장 체제의 조직 관리 역량에 의문이 남는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6월 19일 의결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공단 기관장은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 '미흡' 판정을 받아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 대상 기관장 82명 가운데 미흡은 17명, 아주미흡은 7명이었다.

공단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급은 전년과 같은 보통(C)이었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가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공단이 전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갔다.

◆ 성 관련 징계 5건…옴부즈만 회의 7차례 모두 서면

공단 내부에서는 성 비위와 금품수수 등 중징계 사례가 잇따랐지만 이를 예방하고 견제할 윤리경영 감시기구의 운영 역시 서면회의에 치중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8일 공개한 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성 관련 징계는 성희롱 파면·해임, 성추행 해임, 스토킹·성희롱 강등·정직 등 5건이었다. 본부 일반직 1급 직원은 회계질서 문란과 부당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파면됐다. 3급 직원은 알선·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 위반, 성희롱 등의 사유로 파면됐다.

같은 기간 윤리경영 옴부즈만 회의는 7차례 열렸지만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고, 결과도 '안건별 의견 수렴'으로 기록됐다. 서면회의 자체가 감시 기능 부실을 뜻하지는 않지만, 옴부즈만이 어떤 개선 의견을 냈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윤리경영 옴부즈만이 단순한 서면 의견수렴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비상임감사 임기 만료 2년 넘어…후임 인선 지연

윤리경영 옴부즈만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공단의 감사기구 역시 비상임감사 후임 인선이 2년 넘게 지연되면서 관리·감독체계의 안정성 문제를 떠안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분석한 공공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공단 이성준 비상임감사는 2024년 3월 임기가 끝났지만 올해 9월 30일 기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공단은 올해 6월 17일과 7월 22일 두 차례 비상임감사 1명과 비상임이사 4명을 공개 모집했지만, 재공고를 낸 사유와 이후 인선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종성 이사장은 2024년 9월 19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7년 9월 18일까지다. 2025년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경고 대상에 오른 데다 청렴도 하락과 윤리경영 운영 실태까지 지적받으면서 조직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