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주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이후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에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문해 왔다. 특히 중국보다 비싼 전기요금 탓에 채산성이 악화된 여수 석유화학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밀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 공장의 요금을 수도권 대비 낮춰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실제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등 내각에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높은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에 대한 차등적 요금 감면의 시급성을 촉구한 바 있다.

기후부가 이번에 마련한 설계안은 산업용 전력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권역별 차등 단가를 적용하고, 송전 설비 비용과 전력자급률, 지역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남부가 현행 유지 수준인 데 비해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전남 여수를 낀 남부권은 최대 약 18원까지 인하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산업계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주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제가 22대 국회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반영에도 앞장선 정책으로, 이번 설계안 발표를 통해 도입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수도권으로 집중된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격신호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제도의 취지가 단순히 전국의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여수국가산단처럼 산업위기 지역에는 더욱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산업위기의 정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충분히 반영해 추가적인 요금 인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의원은 “기후부가 밝힌 것처럼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가 함께 도입된다면 전력수요와 발전설비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설계안이 현장과 전문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안으로 확정되고 연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매듭지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