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전기통신사기 방조혐의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 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D에게 703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부적합해 모두 각하했다.

사이버 물품사기 범행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구매 수요가 많은 물품을 판매한다는 미끼 글(유인)을 게시하고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택배로 거래 물품을 발송할 것처럼 속인 뒤 거래 대금을 선입금 받는 수법의 사기 범죄로, 다른 수법의 사기 범죄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해를 양산하
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 품품사기 조직은 범행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자금세탁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해 거래대금을 대포계좌로 입금받는 유인책(기망책‧콜센터), 범죄수익금을 대포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가상화폐를 구매해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자금세탁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계좌명의인이 범죄수익금을 몰래 인출해 도망가는 돌발상황(일명 '누르기')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계좌가 정지되었을 경우 계좌명의인을 통해 정지를 해제시키도록 관리하는 장집(통장 등 모집책)과 같은 복잡한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12.경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여러 계좌를 거친 사기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달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6. 1. 24.경 ‘F’라는 닉네임으로 당근마켓에 접속한 뒤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를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은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6시 53분경 J 명의 P은행 계좌로 7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6. 1. 2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8만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6. 1. 24. 오후 11시 8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자, 해당 계좌와 연동된 위 I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해금이 포함된 1400만 원을 I 명의 N계좌로 송금해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USDT 테더)를 구매한 다음 이를 중국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인 R거래소의 트론(TRON)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6. 1. 27. 오후 11시 20분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피해금을 포함해 합계 4941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USDT 테더)를 구매한 다음 위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금 1128만3000원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죄로 부산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크다.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혀아 및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