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비대면 경로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이 마약매매 및 투약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약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단속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범행을 먼저 밝히는 '자수'를 해결책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형법 제52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자수감경 규정을 두고 있다. 마약 사건에서의 자수는 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배제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된다.

마약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과 모발 및 소변 검사 등을 통해 투약 시기, 횟수, 매매 경로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특성을 가진다. 혐의를 부인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자수를 선택할 경우 범행에 대한 반성과 치료 및 재활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준비 없이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마약 범죄는 투약 외에도 매매, 알선, 소지 등 법리적 책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진술 과정에서 사안이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수를 결심했다면 범행 횟수, 시기, 공범 관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진술은 여죄 입증이나 허위 진술 오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마약 사건에서의 자수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변호인은 자수서 작성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피의자가 불필요한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한다. 이와 함께 병원 치료 계획서나 단약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마약 범죄는 한 번 발을 들이면 자력으로 빠져나오기 어렵고 언젠가는 반드시 적발되는 구조를 가진다. 단속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된 자수를 선택하는 것이 사건을 가장 안전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자수는 단순히 범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자신의 형량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고도의 법률 전략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자수 시점과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