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결별을 이끄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 절차다. 재판상 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바로 그 원만함 이면에 법리적 사각지대가 숨어 있
기도 하다. 사법연감 및 가사재판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이혼 신고가 완결된 이후 뒤늦게 파생되는 재산적 권리 구제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계의 해소 과정이 매끄러웠다고 해서, 부부 공동재산의 실질적 청산까지 온전하게 완결된 것은 아닌 셈이다.

많은 이들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을 거쳐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를 마치면 모든 법적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절차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와 '자녀의 양육 환경'만을 심리하고 확인해 줄 뿐,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사법상 재산 관계까지 법원이 개입하여 강제로 정리해 주지 않는다.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회유나 압박에 못 이겨 "재산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이나 단순한 각서만을 남긴 채 절차를 서두를 때 발생한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마친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또한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엄격히 제한한다.

따라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이혼 성립 후 정당한 권리를 찾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당사자들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복병이 바로 2년의 제척기간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명시된 이 시효는 연장이나 중단이 불가능하므로,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법적 구제를 받을 길이 완전히 차단된다.

협의이혼 이후의 재산분할 소송이 재판상 이혼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이미 감정적·물리적으로 완전히 결별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은닉한 금융자산이나 차명 주식, 혹은 부동산 처분 대금의 행방을 밝혀내는 것은 오롯이 소를 제기한 원고의 책임이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이혼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구제책일 뿐이다.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법적 대응은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당시에 재산관계를 매듭짓는 것입니다.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는 법원의 강제적인 재산조회 프로세스를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이를 추적하고 입증하는 데 수배의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의 덫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수칙이 있다. 첫째, 부동산, 예적금, 보험 환급금, 주식, 가액 확인이 어려운 비상장 주식 및 퇴직금 등 부부 공동재산의 명세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유 받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좋게 헤어지자'는 모호한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을 명확한 조항으로 담은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셋째, 이 합의서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공증 절차를 밟거나, 협의이혼 절차 중 가정법원의 '조정' 제도를 활용해 조정조서를 받아두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