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하고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A씨(40·남, 중국 국적)을 5월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경찰청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경부터 2025년 4월경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등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 인터폴 합동작전을 통해 2025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B씨(36·남, 중국 국적)을 검거했으며, 같은 현장에서 A씨의 신병도 추가로 확보했다.

B씨는 2025년 8월 22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환하고 2025년 9월 16일 구속 기소해 재판 계속 중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2025년 5월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상의 제도)하고, 2025년 8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후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2025년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 수사관을 파견하여 태국 대검찰청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2025년 10월~12월 태국 대검찰청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