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4월 28일 인천가정법원 김도균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10명이 본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실제 운영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제도적·실무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법원장 일행은 생활관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소년 보호 및 재사회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천가정법원 김도균 법원장은 “집행기관 현장의 실제 운영상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서울소년원 송중일 원장은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보호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재비행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인천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집행현황 점검 및 의견 청취
기사입력:2026-04-28 1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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