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3월 25일 오전 필리핀에서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임시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를 말한다(대한민국-필리핀공화국 간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제2항).

박왕열은 ’22. 4.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단기 징역 52년,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으나,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박왕열이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외부와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등 박왕열의 마약 등 범행을 방치할 수 없고,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 3. 3.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것을 비롯, 법무부 등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소속 기관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력한 끝에 송환을 요청한지 약 1개월 만에 임시인도를 받을 수 있었다.

박왕열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법무부는 검찰, 경찰, 교정본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호송팀(총 10명)을 편성했다. 특히 호송팀에는 수사팀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민간 비행기에서 난동, 탈출 시도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교정본부에서 간호 인력, 기동순찰팀((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 CRPT) : 교정시설 수용자 난동·폭동 진압·기초질서 단속 등을 담당)호송관을 지원 받는 등 안전한 송환에 만전을 기했다.

향후 검찰·경찰은 박왕열이 국내외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박왕열이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박왕열과 관련, 추가로 밝혀지는 범행에 대해서도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및 필리핀 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