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회사 에이플문제 해결하라! 정부 방침 무시, 노조 탄압 자행하는 에이플 주식회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조 활동 보장하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에이플주식회사 노동조합은 3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비 급여공제 중단,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하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공통사(사장 홍문표)의 자회사인 에이플주식회사(사장 김정욱)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박재송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여는발언 최완용 (에이플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규탄발언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 센터장), 김진억 (에이플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교섭위원,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연대발언 김종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지부장),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최남규 아이코리아지회 지회장, 김복진 BGF리테일지부 지부장), 진정서 접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진정의 핵심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 무력화 시도이다. 사측은 지난 3월 6일 교섭 석상에서 "조합비 공제 중단은 정당한 쟁의행위 방어 수단"이라며 노조법상 금지된 지배·개입의 의사를 자백했다. 또한 2025년도 임금 교섭이 해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에 성실히 나서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운용지침상 전년도 미집행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진짜 사장'인 aT가 자회사의 위법 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장(노무사)은 사측의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중단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박성우 센터장은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조합비 공제와 같은 편의제공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이를 특별한 사정없이 중단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간섭하려는 지배·개입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이 교섭 석상에서 조합비 공제 중단을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 수단’이라고 자백한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음을 자인한꼴”이라며 “이는 노동조합의 돈줄을 죄어 조직을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인 노조 파괴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2025년도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유례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정부의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미집행 인건비를 다음 해에 편성해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를 무시하며 고의적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완용 에이플노조 위원장은 “주차팀 휴게실은 정화조 옆에 설치되어 있고, 관제팀은 화장실 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한여름 땀범벅이 되어도 씻을 샤워실조차 없는 현장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종우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장은 고령의 사무국장이 단식을 해도 외면하는 사측의 태도를 언급하며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부터 갖추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노동부는 △조합비 공제중단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백한 에이플 엄정 조사 △에이플은 대통령의 ‘모범적 사용자’ 방침에 따라 조건 없는 임금 인상과 제대로 된 휴게 시설 즉각 보장 △ ‘진짜 사장’ aT는 자회사의 위법 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게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