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1심 판결이 다음 달로 예고된 가운데, IT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금융 계열사 지배구조와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빅테크의 인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일본 정부가 라인 사태에 대응했던 것처럼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카카오는 전일 대비 3.10% 하락한 5만93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달 6일 이후 처음으로 6만원 선 붕괴를 맞았다. 카카오페이는 10.03% 내려간 5만2000원의 종가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선 카카오페이의 급락 이유로 ▲김범수 의장의 사법 리스크와 ▲2대주주인 알리페이의 63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오버행 우려를 꼽고 있다.

김범수 위원장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현재 27.16%에서 10%로 줄여야 한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신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스테이블코인 역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중이다.

법조계에선 ▲김범수 위원장의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우려대로 벌금형 이상이 구형돼도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경중을 따진 후에야 김 위원장의 지분에 관한 처분이 이뤄진다는 점을 들며 주식시장의 이러한 반응이 이르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의 우려는 글로벌 빅테크의 카카오 지분취득 및 인수설까지 제기되며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일 키움증권 김진구 연구원은 “카카오와 강하게 결합중인 오픈AI 입장에서 김범수 위원장 지분 취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카카오의 B2C 기반 유저 데이터와 향후 광고 및 구독경제 성장을 고려하면 오픈AI의 동기부여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의 구형을 기점으로 오픈AI의 카카오 지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021년 네이버와 일본의 라인 사태를 비교하고 있다.

라인은 일본 내 국민 메신저였으나, 당시 한국 네이버가 소유중이었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플랫폼의 일본 내 자율성을 요구했고, 결국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합작해 Z홀딩스를 출범시켰다. 이후 라인의 실질적 운영권은 일본 측으로 넘어갔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자국 플랫폼을 전략 자산으로 보고 직접 개입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카카오 문제를 단순히 기업 차원의 리스크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의 플랫폼 기업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범수 위원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