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일만인 지난 10일 디지털 자산 분야 자본시장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디지털자산법)’ 발의를 환영하는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일부 보완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KDA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 이번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법 조기 입법을 공약한 점을 감안해 법안 심의와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의 경우, 지난 2017년 당시 국무총리실이 ‘가상통화 공개(ICO) 금지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7년 6개월 만에 발의됐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디지털 자산 공개(ICO)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업권법을 입법하겠다’고 공약한 이후로는 3년 3개월 만이다.

KDA는 신속한 입법의 근거로 ▲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일일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을 합한 금액 보다 많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점,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9% 즉 10명 중 6명이 향후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점과 그 이유가 ‘법 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을 정도로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는 점,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 보호와 시장 및 금융 안정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이 형성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또한 KDA는 그간 입법 사각지대였던 스테이블 코인과 유틸리티 코인을 비롯한 일반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발행·유통·공시·상장(거래지원), 발행자는 물론 자산 운용업 등 관련 사업까지 포괄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 EU, 일본, 싱가폴,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브라질, 케냐 등 주요 국가들이 관련법을 정비하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점,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스(ETF)가 발행·유통되고 있는 점, ▲ 스테이블 코인이 다양한 국제 거래에 활용되는 등 디지털 자산이 이미 제도 금융권에 편입된 점, ▲ 비트코인이 최근 11만 달러까지 급등하면서 금·은과 같은 전통자산과 같은 개념으로 자리매김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디지털 자산 글로벌 수도’를 지향하는 미국과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은 디지털 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영국·일본·싱가폴·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아랍에미레이트(UAE)·브라질·케냐 등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에서도 ‘암호자산은 새로운 사업유형의 사업 활동과 모델이 나타나면서 유럽연합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전문 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KDA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은 ▲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마련하고 형식적인 토론회를 거치고 법안을 발의하는 기존의 형태와 달리, ▲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를 구성하고, 위원장 주재로 3회에 걸친 리뷰를 통해 사전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사전 참여·숙의형 법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가급적 올해 중에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3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이 규정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계획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법안의 특징으로 ▲ 기준의 법제화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과 금융 안정, 일자리 창출 ▲ 크립토 스탠다드 선점 및 주도권 확보 ▲ 디지털 자산잠재력으로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강성후 KDA 회장은 "본회는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이미 회원사와 자문 변호사들과 법안 조문을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는 동시에 올해 중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업계와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