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

기사입력:2025-05-14 12:14:07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한 가운데 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찬성 법안은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수원고법 판결]"대답 안한다"며 슈퍼 직원 흉기로 찔러 60대, 2심도 '징역 9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사장, 1심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 [광주지법 판결] 교도소 전자담배 반입 변호사, '벌금형' 선고 · [춘천지법 판결]'국내 최대 규모'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주범, "징역 25년"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 '무죄'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6.45	▲22.03
코스닥	898.17	▼3.72
코스피200	568.38	▲2.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671,000	▲78,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0
이더리움	4,95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1,350	▲130
리플	3,319	▼11
퀀텀	2,56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691,000	▲48,000
이더리움	4,955,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1,400	▲160
메탈	621	▲5
리스크	268	▲2
리플	3,321	▼9
에이다	784	▼1
스팀	11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61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500
이더리움	4,95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1,350	▲170
리플	3,320	▼7
퀀텀	2,530	0
이오타	187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