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 법률대리인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1심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직 상실형 받은 의령군수 항소장 제출
기사입력:2025-04-22 10:11: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52.46 | ▼224.84 |
| 코스닥 | 1,052.39 | ▼54.66 |
| 코스피200 | 744.57 | ▼35.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00,000 | ▲327,000 |
| 비트코인캐시 | 719,000 | ▲9,000 |
| 이더리움 | 3,142,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40 |
| 리플 | 2,015 | ▲6 |
| 퀀텀 | 1,241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75,000 | ▲422,000 |
| 이더리움 | 3,142,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50 |
| 메탈 | 409 | ▲3 |
| 리스크 | 181 | ▼1 |
| 리플 | 2,013 | ▲4 |
| 에이다 | 369 | ▲1 |
| 스팀 | 8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40,000 | ▲390,000 |
| 비트코인캐시 | 718,500 | ▲8,000 |
| 이더리움 | 3,144,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30 | ▲20 |
| 리플 | 2,013 | ▲4 |
| 퀀텀 | 1,236 | 0 |
| 이오타 | 83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