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4월 2일 실시한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이하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월 15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4월 2일 해운대구 소재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67조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