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한정아 기자] 관악구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모아타운 인근 사도(私道) 지분 거래를 중개한 사무소 ▲전세사기 피해 다수 발생 주택을 중개한 사무소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사무소 ▲자격증대여 및 무자격‧무등록 불법 사무소이다.

이는 최근 모아타운 인근 사도(私道) 지분 거래 증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함이다.

이에 구는 지난달 17일부터 모아타운 인근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가 의심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했으며, 인근 중개사무소까지 지도‧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는 점검에 앞서 모아타운 및 무허가‧낙후 건물이 밀집된 일대 도로의 지분쪼개기 거래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특별시남부회 관악구지회에 자정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주택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및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중개사무소 대상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이외에도 구는 민원 발생지역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