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이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구체적 이유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의 경우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의 사건도 맡게 됐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이재명 측,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사입력:2024-10-04 10:43: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830,000 | ▲52,000 |
비트코인캐시 | 661,500 | 0 |
이더리움 | 3,448,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90 | ▲90 |
리플 | 3,036 | ▲4 |
퀀텀 | 2,672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79,000 | ▲256,000 |
이더리움 | 3,449,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80 | ▲30 |
메탈 | 917 | ▲3 |
리스크 | 516 | ▲1 |
리플 | 3,040 | ▲4 |
에이다 | 787 | ▲5 |
스팀 | 17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6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663,500 | ▲2,500 |
이더리움 | 3,450,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70 | ▲130 |
리플 | 3,040 | ▲6 |
퀀텀 | 2,664 | 0 |
이오타 | 21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