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2020년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보호 출산제' 법안 심사
기사입력:2023-06-27 10:40: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62,000 | ▼208,000 |
| 비트코인캐시 | 365,700 | ▼600 |
| 이더리움 | 3,45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20 | 0 |
| 리플 | 1,971 | ▼1 |
| 퀀텀 | 1,149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73,000 | ▼181,000 |
| 이더리움 | 3,45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30 | ▲20 |
| 메탈 | 320 | ▼1 |
| 리스크 | 131 | ▲3 |
| 리플 | 1,972 | ▼2 |
| 에이다 | 292 | 0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7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65,700 | ▼300 |
| 이더리움 | 3,45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70 | 0 |
| 리플 | 1,971 | ▼2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