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심사 재개
기사입력:2023-05-03 10:14: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91.64 | ▲28.42 |
| 코스닥 | 1,159.68 | ▲16.20 |
| 코스피200 | 864.48 | ▲2.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131,000 | ▼460,000 |
| 비트코인캐시 | 687,500 | ▼4,500 |
| 이더리움 | 3,190,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20 | ▼30 |
| 리플 | 2,170 | ▲2 |
| 퀀텀 | 1,31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203,000 | ▼454,000 |
| 이더리움 | 3,191,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30 | ▼20 |
| 메탈 | 416 | ▲1 |
| 리스크 | 195 | ▲1 |
| 리플 | 2,169 | 0 |
| 에이다 | 405 | ▼1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15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686,500 | ▼4,500 |
| 이더리움 | 3,189,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40 |
| 리플 | 2,170 | ▲2 |
| 퀀텀 | 1,314 | 0 |
| 이오타 | 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