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

기사입력:2023-04-26 09:30:20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안 등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최경환 의혹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에 대해 · [서울고법 판결]'김건희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79,000	▼232,000
비트코인캐시	363,500	▼1,900
이더리움	3,45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40
리플	1,964	▼4
퀀텀	1,14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254,000
이더리움	3,44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40
메탈	321	▲1
리스크	132	▲1
리플	1,963	▼5
에이다	289	▼2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8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64,000	▼1,700
이더리움	3,45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690	▲20
리플	1,964	▼4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