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하나금융나눔재단과 업무협약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등 무료법률지원 기사입력:2023-04-24 14:46:42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화식 하나금융나눔재단 상근이사가 24일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화식 하나금융나눔재단 상근이사가 24일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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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 2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과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화식 하나금융나눔재단 상근이사가 참석했다.

지원대상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 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사건 △최초 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피해 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나눔재단은 4천 5백만원의 기금을 공단에 출연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 중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320,194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향후 출연규모는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추이를 분석해 상호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적절차를 강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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