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3종 규제지역 '관리지역' 단순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3-04-17 09:56:3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데 더해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수원지법 판결] 'SPC삼립 사망사고' 4명, "영장 기각"선고
· [수원지법 판결]20대 틱토커 살해한 50대, '징역 40년형 '선고 · 울산지법,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 70억 원 매수 업자 '집유·사회봉사' · 창원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 벌금형 · 부산지법, 피해자 9명 빌라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베스트클릭 〉

  1. 1  부산경찰, 응급구조사 사칭·자격증 대여·횡령 등 사설구급차 운영자·직원 17명 검거
  2. 2  상반기 경기 북부, 남부권역별 ‘알짜 단지’ 등장
  3. 3  ‘한남동 헤리티지’ 누리려는 자산가들,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로 눈길
  4. 4  이언주 의원, 판·검사 퇴임후 수임 제한…전관예우근절법 발의
  5. 5  롯데건설, ‘르엘’ 2월 하이엔드 브랜드 소비자 관심도 1위…디에이치 뒤이어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81.20 ▲17.98
코스닥 1,161.52 ▲18.04
코스피200 862.50 ▲0.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96,000 ▼445,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9,500
이더리움 3,20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2,500 ▼40
리플 2,164 ▼11
퀀텀 1,31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593,000 ▼437,000
이더리움 3,207,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2,500 ▼50
메탈 413 ▼1
리스크 193 ▼1
리플 2,166 ▼10
에이다 403 0
스팀 9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8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11,000
이더리움 3,205,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2,480 ▼60
리플 2,163 ▼11
퀀텀 1,314 0
이오타 92 0

오피니언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