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난립 정당 현수막 합리적 게시기준 마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3-17 21:53:02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7일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인천지법 판결]'스킨십 왜 거절한다'며 30대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집행유예"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세살배기 아동 12명 상습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2명 ,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선고 · [서울서부지법 판례]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 [대전고법 판결] 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문 부수고 방화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27.26	▼57.11
코스닥	812.41	▲5.62
코스피200	1,042.46	▼8.3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031,000	▼655,000
비트코인캐시	294,300	▼1,500
이더리움	3,267,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9,800	▼85
리플	1,752	▼10
퀀텀	1,17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991,000	▼672,000
이더리움	3,264,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9,805	▼90
메탈	366	▼4
리스크	341	▲1
리플	1,752	▼6
에이다	266	▼2
스팀	7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050,000	▼700,000
비트코인캐시	293,900	▼600
이더리움	3,268,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9,810	▼80
리플	1,750	▼13
퀀텀	1,225	0
이오타	53	▼1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