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2차 피해 방지 ‘성폭력처벌법’ 발의

기사입력:2022-07-06 21:09:27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수) 법정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진술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결정 이후 입법 미비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직접 재판장에 나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하는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김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대면 신문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신문,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신문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제한했다.

또한 증인 신문 시 신문내용을 법원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고,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보호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30.92 ▲15.97
코스닥 789.38 ▲5.14
코스피200 422.00 ▲0.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108,000 ▲117,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500
이더리움 3,55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3,060 ▲50
리플 3,163 ▲20
퀀텀 2,743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187,000 ▲124,000
이더리움 3,55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3,040 ▲30
메탈 944 ▲1
리스크 531 ▼0
리플 3,162 ▲17
에이다 803 ▲5
스팀 18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21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695,000 ▲1,000
이더리움 3,55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3,090 0
리플 3,166 ▲19
퀀텀 2,731 ▲4
이오타 219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