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5월 9일 오후 2시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갑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고, 최우수상 수상작 3편에 관해 발표회를 가졌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이다.

금년 제8회 대회는 예년과 달리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 소관 6개 대통령령(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 대학원부에서 12팀(총 42명), 학부에서 142팀(총 531명)이 참가했다.

법률의 경우 국회 통과가 필요하여 현실화가 어려운 반면, 대통령령의 경우 정부가 개정을 주도하므로 보다 현실화가 용이한 점을 고려했다.

△대학원부 최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250만원)은 과태료 재판과정에서 국민 부담감을 낮추고, 과태료 징수에 관한 절차 개선을 제안한 홍가연·함형준 팀(동아대·경희대 법전원 연합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수상했다.

△대학부 공동 최우수상에는 임대차 계약에서의 실질적 평등관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방안에 주목한 김시윤·김민정·박형규·최석환·권병유 팀(고려대·성균관대 연합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관리단의 의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수선적립금·관리비 등의 관리 원활화 방안을 제시한 김경원·김나현·신세림·이지원 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 연합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선정됐다.

세 수상작 모두 절차상의 개선점 위주로 보완책을 제시하여 국민 권익 보호 등 실생활에 도움되고자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 외에도 공정한 법질서 구현, 국민 생활에 대한 실질적 변화 도출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개정안들이 다수 출품되어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학원부 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150만원): ①박수진·오민재·이호규·홍형석 팀(고려대 법전원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②김효경·박민철·박은우·송성윤·최재웅 팀(서울대 법전원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부 우수상:김동현·김희진·심준보·이설호·최은수 팀(연세대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학원부 장려상(법무부장관상, 상금 50만원):①설주현·강신찬·소서현·이재순 팀(서울대 법전원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②양미숙 팀(경상국립대 일반대학원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학부 장려상: ①이채원·박경민·신다은 팀(부산대·연세대·한양대 연합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②민준홍·정동근·지다경·김소현 팀(서울대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③김현지·김희준·박상은·박윤하·허지안 팀(연세대·고려대 연합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김승혜·김형진·김수호·조승희 팀(고려대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⑤김동현·배민지·구인모·정윤희 팀(고려대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⑥심현규·고범준·김종원·유재량 팀(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인천대 연합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법무부는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금번 대회를 통해 주신 의견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 정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법제도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