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안심소득을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로 명명하면서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 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88만 가구)는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한 해에만 저소득 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간편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지원 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