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24일 '정부업무평가의 미래, 탐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업무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평가개념과 지표의 부정확성, 관리체계의 미흡, 평가총괄기관의 역할과 기능 부족 등 성과중심의 평가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며 “건설적인 정책토론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최 의도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평가제도 개편과 함께 향후 정부조직개편 등 정부의 운영 합리화에 대한 논의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비전 제시와 발전적인 국정운영 설계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명대 김미경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건국대 강황선 교수, 목포대 공병천 교수, 울산대 도수관 교수,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를 맡은 라휘문 교수(성결대)는 ‘정부업무평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 내에서는 평가할 수 없었던 기관성과와 국가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통합형 국정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국정평가원의 신설 등 평가관련 기구개편방안을 제안했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 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이루어지듯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갭투기꾼들이 변제하지 않는 것 또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라고 강조하고,“이들의 신원과 물건이 공개되고, 신규 세입자가 참고하여 경계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