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8월 19일 '사상구청장 직위상실, 민주당은 도덕적 책임을 져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사상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사상구청은 지난해의 부산시정처럼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대법원은 8월 19일 김 구청장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벌금 5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한다고 밝히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벌금 50만원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상구선관위가 개최한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와 또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개소 당시 지인과 동창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성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오거돈 전시장의 성추행사건으로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부산시정은 대행체제로 파행을 겪어야 했다. 이와 비슷한 대행체제 상황을 부산 사상구 구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며 "당초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사상구청장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강성권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성폭행 사건으로 사상구 지역을 얼룩지게 만들었을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자질부족 후보를 공천하기보다 진심어린 사과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옳았다"고 했다.

아울러 "늦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질없는 후보를 배출하여 부산시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세와 계획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