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 자가격리자 수는 3월 9일 기준 3,553명으로, 지난해 11월 확진자 증가 추세와 함께 자가격리자 수도 증가해 지난해 12월 6일에 6,235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다시 감소해 올해 2월부터는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자가격리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무단이탈자 수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월별 무단이탈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11명, 12월 28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증가세와 상응하는 수치를 보이나, 올해는 1월 21명, 2월 21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감소세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부산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수는 3월 9일 기준 189명(확진자 접촉 104명, 해외입국 85명)이며, 적발방법별로는 불시점검 100명, 주민신고 33명, 지리정보시스템(GIS) 10명, 앱 이탈 29명, 역학조사 6명, 경찰 6명, 기타 5명이다. 이들에 대해 타인과의 접촉 정도, 고의성 등에 따라 검찰송치, 계도 등의 조치를 했다.
시는 지난 3월 5일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고 집단감염 발생 및 지역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지원혜택(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홀지원비, 재난지원금 등)박탈 사전고시 시행 △해외입국자, 젊은 연령층, 자가격리 앱 미설치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점검 △자가격리 앱의 동작 감지주기를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촘촘하게 설정 △ 무단이탈자에 대해 ‘one-strike out’ 적용(무관용 고발조치, 지급된 휴급휴가비 등 환수조치)가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기사입력:2021-03-11 09: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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