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자 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여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혀서 지난달 6일 국내에 송환됐다. 경찰은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운영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동시에 베트남 공안부에 협조 요청을 보내어 검거에 이르렀다. 수사기법이 발달하고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가 원활하게 되면서 해외에서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발 및 체포가 가능한 추세이다.

이같이 해외 범죄 가담자들에 대하여 비교적 검거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범행을 하는 도박사이트 직원, 보이스피싱 직원들도 언젠가 적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자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신원이 특정되면 입국을 강제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조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입국을 강제한다. 만일 도박 사이트 운영자라거나 가담 정도가 높아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와 마찬가지로 인터폴 수배가 발부될 수도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가담자들이 자수를 미루고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자수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러나 무작정 입국하게 되면 해외 당국에서 감금 조치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자국 내의 형법이 발동하여 적용되면 외교적인 문제도 걸리기 때문에 손쉽게 입국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진다”며 “자수를 결심했다면 국내 수사기관과의 조율, 입국을 위한 사전 준비,향후 이어질 수사를 비롯하여 재판에까지 전부 대응하여 미리 준비한 후 입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 스포트 토토 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해외 입국자들은 자수를 하더라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입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