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11월 16일 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306호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黨)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한병도‧고용진 정책위 제1‧3정조위원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오영훈 당대표비서실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政)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ㆍ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 2월부터 27.9%→24% 적용,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해 20%로 인하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자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불법사금융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 지원(저신용 서민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