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으로 추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 및 지역·지구 품질개선사업」을 지난 12월 30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억600만원의 자체예산으로 지적(임야)도면상의 각종 오류를 세부측량원도, 폐쇄지적도면, 항공사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해 도면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2019년도에는 2억7300만원을 들여 정비완료된 지적(임야)도면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시계획 등) 상의 도면을 정비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 및 지역·지구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지적(임야)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성당시의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 간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지적도면과 도시계획도면과의 불일치는 측량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 추진에 저해요소로 작용해 왔다.

군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통해 정비완료된 지적(임야)도면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지적공부의 통일성 확보와 양질의 토지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인허가 관련 민원, 전 기관(부서)의 사업설계,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광 신도시, 각종 산업단지 개발 등 도시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는 향후 추진되는 각종 제반사업에 정확성과 시너지를 높이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간 지적공부 정비완료를 통하여 공간정보사업의 초석을 마련했고 앞으로 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정보 분석 및 활용분야의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