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얼마 전 1심 선고 후 화제가 되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일어난 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형량은 징역형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감경된 채 말이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억울하지 않고 성추행의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추행 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법원 형사 재판 단계를 거쳐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법원 형사 재판 단계는 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죄가 확정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수사의 시작은 경찰 수사 단계로 이때부터 사건 기록은 만들어지고 이때 만들어졌던 사건 기록들도 검찰 또는 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누적된다.

임원규 형사사건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 어떻게 대응하고 피의자 신문 조사에 임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경찰 조사 전 초기 단계에서 성추행 사건의 현장 조사,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 구체적 사실 관계의 정리 및 진술 준비 등 대응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형사 사건에서 2010년부터 연도별 불기소율이 기소율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이미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더 많이 하여 기소율의 실정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법원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유죄가 나와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형사 사건에서 무죄율은 보통 1%내외 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검사가 유죄로 판단하여 기소하면 법원에서 거의 유죄가 나온다는 의미이다.

임원규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사건 등 형사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조숭희 형사 사건 변호사는 검사 단계 불기소율이 높고 법원 단계 무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 단계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최적의 대응으로 성추행 사건 등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기소되더라도 경찰 수사 기록과 검찰 수사 기록이 형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및 검찰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원규 변호사와 조숭희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 등의 형사 사건에서 억울한 의뢰인들과 반성하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법리 연구와 판례 검토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법원 형사 재판 단계까지 동행하고 조력하며 최적의 대응을 이끌고 있다.

성추행 사건 등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사건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검토하여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억울한 처벌이나 사실 관계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