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해가 지날수록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발생률이 늘어나는 만큼, 누구나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성범죄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갑작스레 성적 충동을 느끼거나,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접근하거나,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오인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 모두 초범의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들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없기에 사안의 중대성과 추후 대응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피의자와 전과유무,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의 강도부분,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선 가능성이 있고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초범을 앞세우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는 오히려 재범의 우려가 있기에 사안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다.

강제추행에 연류가 될 경우, 초기 대응이 우선이다. 초기대응만 제대로 대처한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로 법적 조력가를 찾아 의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는 “초범이라면 사건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재범의 우려가 절대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폭력 교육 등을 받게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덧붙였다.

더불어 최 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증거나 증인을 모색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경황이 없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잘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고히 말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게 되므로, 일단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사건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송경에서는 뜻하지 않게 성범죄로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

이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