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헌정질서 파괴라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률가인 변호사들의 역할을 짚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화문회관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에는 전국지방변호사회 협의회 회장인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결의대회 자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연수원장,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 정연순 민변 회장,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백승헌 위원장,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대한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변협 김종철 인권위원, 변협 박종흔 교육이사, 이찬희 변호사(전 변협 사무총장)가 참석했다.
또한 김남근 민변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 권영국 전 민변 노동위원장, 현근택 변호사(변협 인권위원) 등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이날 진행된 사시토크쇼에서는 김영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신현호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김의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어진 자유발언(변호사 시국발언대)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사태) 최고의 인권문제는, 국정질서를 회복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지금 희대의 사건 앞에서, 국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이 문제는 법률가가 굉장히 필요로 한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겠지, 특검이 알아서 수사하겠지, 헌법재판소(헌재)가 알아서 탄핵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하겠지 라고, 이렇게 맡겨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것은 우리 (변호사들이)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나, 각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내에 (헌정파괴 국정농단) 이 사건을 좀 관심 있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국민들이나 검찰이나 특검에 제안도 하는 TF와 같은 모임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변호사들은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 강문대 변호사가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면 변호사들도 후창하며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해 시민들과 함께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재화 변호사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에만 맡겨선 안 돼…TF”
기사입력:2016-11-27 2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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