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 창구였던 전통의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업계에서는 사법시험에 관한 존치 논란이 뜨겁다.

이를 반영하듯 검사 출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정도로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법시험 20회에 합격해 판사 등 법조경력 35년차인 소순무 변호사가 8일 “선배 법조인으로서 로스쿨 도입 당시에 반대에 행동하지 못한 잘못을 깊이 통감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왜냐하면 소순무 변호사는 내년 1월 치러지는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자신의 공약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 역시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만약 소순무 변호사든, 하창우 변호사든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될 경우 전국 2만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순무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에 [희망의 사다리 - 사법시험]이라는 주제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소 변호사는 “저는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로스쿨 도입 후, 이미 만들어진 로스쿨제도를 보완하자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사시(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후배 변호사들 모두, 지금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제게 말해 주었고, 그 이유를 찬찬히 들어보니 앗차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학적성시험, 학점, 영어점수, 자기소개서가 로스쿨의 합격 기준이 된다”며 “이러한 합격 기준은 공개되지 않을 뿐더러, 스펙도 능력으로 치부되는 현 사회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진입하기에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고, 로스쿨의 실제 교육과정과는 상관없이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위주로 로스쿨도 서열화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소 변호사는 “2006년 45세의 나이로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원룡 변호사는 포장마차 운영과 학습지 방문판매, 음료수 배달,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을 했다”며 “조원룡 변호사의 경우,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면 (로스쿨을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치기 위한 전단계인 로스쿨 입학조차 어려웠을 것”이라고 사법시험의 존재 이유에 관한 상징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저는 로스쿨이 요구하는 스펙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역시 법조계로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다”고 분명한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밝혔다.

소 변호사는 아울러 “저를 포함한, 선배 법조인이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통감한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소순문 변호사가 올린 글에 대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도 ‘좋아요’ 버튼을 누리며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댓글을 단 박재우(45) 변호사는 “저도 전해들은 말이지만 최근 사시합격자들 중엔 예전에 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즉 상대적으로 쉬운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고 어려운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사시 존치는 누구에게나 기회의 공평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꼭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변협회장 선거에) 나오신 후보들 모두 훌륭한 분들이지만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후보들 중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며 “로스쿨을 나온 분들도 큰 틀에서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실 박재우 변호사도 고려대 법학과와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후 대기업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해 제53회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43기 동기들 보다 나이가 한참 위여서 맏형 역할을 했다.

한편, 이번 제48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 중에 박영수 변호사, 차철순 변호사의 경우 공약집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사법시험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을 밝혀둔다

아울러 각 변협회장 후보들의 공약집을 입수한 후에 적절한 시기에 각 후보들의 기호 순번에 따라 공약집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온전히 소순무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의견을 제시한 것을 토대로 보도하는 점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