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가 28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지적하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승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계동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승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며,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시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주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김 교수는 “2001년 미국의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시는 김정일을 사기꾼이라고 하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 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펼쳤다”며 “그 바로 다음해인 2002년에 제2차 핵 위기가 시작됐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핵문제 등장 이후에도, 남북한 화해 협력 관계는 지속돼 개성공단을 완성시켰고 2007년에는 정상회담도 개최했다”며 “당시 한국의 정책은 대북정책과 핵협상의 병행전략이었다. 그 결실로 2007년 10월 3일 6자 회담에서 북 핵 폐기에 대한 내용의 공동선언이 나왔고, 바로 다음날인 10월 4일 남북한 정상회담 공동선언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김계동 교수는 “이러한 대북정책과 핵 협상의 병행전략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었다”며 “핵문제를 대북정책의 조건으로 내건 것인데, 현 정부도 틈만 나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돼야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핵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고, 대북정책은 남북한만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며 “국제적인 문제를 남북한 관계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은 남북한 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한반도의 냉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계동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과거 대통령들의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지와 존재 이유로 삼지 말고, 선대의 정책들 중에서 잘된 것은 본받아서, 자기들이 잘해서 지지와 존재가치를 획득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