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가 책임지고 수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책임지고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의 주임검사제는 1월 16일자 고검검사급 검사 부임에 맞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중요ㆍ대형사건 수사가 집중돼 있는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면 실시하고, 송치사건 및 경미사건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과장이 주임검사를 맡고, 검사들이 팀원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해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향후 2인 이상 검사가 참여하는 팀 수사는 부서를 불문하고 모두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행한다. 사안이 중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부에서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가 수사개시 단계부터 전 과정을 총괄해 계획을 수립하고, 팀원인 주무검사들에게 조사, 압수수색 등 증거수집, 법리 검토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조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1사건 1검사 원칙으로 설계돼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편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 시행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건이 배당되면 부장검사는 주임검사로서, 지정하는 팀원인 검사는 주무검사로서 서로 사건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사건부 시스템’을 도입, 검사실간 역할분담 수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