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우도한 정권이 저지른 암흑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다”고 역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긴급조치 위헌결정. 참으로 우도한 정권이 저지른 암흑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네요.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유신헌법 박정희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유신체제의 철권통치에 모두가 침묵만 하였다면 긴급조치도 없었겠죠. (유신헌법) 개헌청원이란 가장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법으로 힘든 반유신투쟁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며 옥고를 치르고, 다음해 의혹의 죽음을 맞은 장준하 선생께 마음속 꽃다발을 드립니다”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한 교수는 “2년 전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판결이 국민의 마음속 가시를 뽑아냈다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쇠말뚝을 뽑아낸 듯”이라며 “이로써 사법부를 괴롭혔던 ‘오욕과 회한의 시대’를 벗어날 수 있네요. 지금의 재판 하나하나에도 무거운 교훈으로 각인하시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긴급조치사건에 대해서도 유죄 구형하거나,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무죄판결에 대해 상습적으로 상소해 온 검찰은 크게 반성해야(한다)”며 “대법원과 헌재가 전원일치, 국민의 민주적 상식에 전혀 따르지 못한 독재추수적 체질로 국민 신뢰 얻긴 요원합니다”라고 검찰을 꼬집었다.

한 교수는 특히 “헌재 재판관 8인이 한결같이 위헌이라 판결하는 긴급조치사건의 주심을 맡고 한없이 깔아뭉갠 게 이동흡. 그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선임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피곤하지 않나요”라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한 교수는 “긴급조치 위헌결정을 낭독한 송두환 재판관님 내일 퇴임. 담담한듯하나 음성의 떨림을 심판정에서 느낄 수 있었네요. 장준하와 함께 옥고를 치르고 혹독한 고문을 받은 백기완 선생의 사자후를 들었습니다. 이 또한 무한감사”라는 글도 올렸다.

송두환 재판관은 지난 1월21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 6년 임기를 마치고 내일(22일) 퇴임식을 갖고 헌법재판소를 떠난다.